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알기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홈클리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아빠, 엄마가 되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테니까요. 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알고 쓰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오늘 제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의 개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한 자녀당)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및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으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장려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2.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심사 및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은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초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권리
-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력이 유지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의무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예)사업주의 해고나 폐업,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준비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업무 복귀 계획 수립: 복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 복귀 계획을 수립합니다. 회사의 인력 상황과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복직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적응 준비: 휴직 전에 담당했던 업무를 다시 파악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복습합니다. 바뀐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면 숙지 하도록 합니다. 

- 건강 관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체력이 떨어졌을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신경 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 가족과의 협의: 가족 구성원들과 복직 후의 생활에 대해 협의합니다. 아이를 맡기는 문제나 가사 분담 등에 대해 미리 상의하여 갈등을 예방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 방안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2회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퇴사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직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직 및 퇴사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m/pf/MOW-PF-00-170-C.html)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 안내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가정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200만원이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4.가족돌봄휴가급여: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가정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모두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랍니다!